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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해법 찾자는 시정질의, 엉뚱한 시 준공책임 1% 여부 논란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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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10-25 17:42:35
국은주 의원 "만약 1%라도 시에 책임 있으면 어쩔 것이냐"

 

ⓒ 좌로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강세창 시의원, 국은주 시의원

 

강세창 의원 "경전철 준공에 시 책임 없냐? 감사원에 다시 묻겠다...책임 없으면 공개사과 하겠다"

안병용 시장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라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

경전철 환승할인제를 도입않고 버스.전철과 다르게 비싼 단독요금제로 개통한 이유 등을 묻고 경전철 개통이후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고자 실시된 25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전철 관련 시정질의가 엉뚱한 경전철 준공의 의정부시 책임 1% 여부 갈등으로 번져 논란을 빚고 있다.

조남혁 의원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의정부경전철이 환승할인제를 도입하지 않고 버스.전철과 다르게 1300원의 비싼 단독요금제로 개통한 이유와 운행장애 현황과 대책 등을 묻는 시정질의에서 강세창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동절기 강설시에 경전철이 멈춰서는 등 경전철 개통 이후 올 해 9월까지 총 24건의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해 눈이 오면 멈추는 고장철이라는 오명이라했는데 이거 모두 경전철의 책임이냐. 준공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이상이 있나 보고 준공해야 하지 않느냐"며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준공처리 부적정하다고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대해 안 시장은 "법에서 발주와 시공, 설계,감리 등 모든 법적책임은 경전철회사에 있고 철도기업연구원에서 이를 인정한다"고 명확히 한 뒤 "감사원의 지적은 책임이 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감독권이 시에 있으니 감독하라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 "시는 현재 파산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차례 정회 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국은주 의원은 "감사원에 다시 답변 확인 요청을 해서 책임여부를 가리겠다"며 강세창 의원에게 먼저 답변을 요구하자 "시의 준공 책임이 없다면 공개사과 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국 의원은 안 시장에게 "만약에 시의 책임이 1%라도 나오면 어쩔 것이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경전철은 민투법에 의해서 턴키방식으로 감리.설계.시공.건설.준공을 일괄 책임방식으로 모두 시행사가 책임을 진다고 협약 및 관련법에 정해져 있다"며 "다만 이것이 공공시설이므로 철도기업연구원에서 운행 인증검사를 해서 시에 해준 것으로 모든 책임을 경전철회사가 지는 것이 분명하므로 의정부시와 시장은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국 의원이 다시 답변을 재촉하자 안 시장은 "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초당적 경전철회사 생떼에 시 책임론을 제기하며 책임을 묻는걸 보니 난감하다"며 "맘이 참으로 무겁다. 시민에게 문제를 알리고자 하는데 시장의 책임 1%를 찾고 다짐을 받아 무얼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냐. 만약이라는게 뭐가 필요하겠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라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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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17:42:35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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