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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근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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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9-07-08 08:37:38
일본의 경제침략,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제조부품과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일본이 내건 명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우대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말하는 그 약속이란 한일청구권협정’,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한일청구권협정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 한일위안부협정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할 때 맺은 것이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징용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개인피해에 대한 청구권협정의 적용을 배척한 것이다.

‘한일 위안부합의는 국민의 저항과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문재인정부에 의하여 이미 파기되었고 추가협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일본의 의도는 몇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치로는 참의원선거에서 승리하여 상.하원 모두 개헌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실패할 위험이 적고 효과는 확실한 이슈를 내걸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미국 트럼프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는다는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또 하나는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대북제재를 지켜야 한다.”는 아베총리의 발언에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일본은 북한과는 미수교 상태이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식민지배 배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하는 등 전에 없던 국면이 전개되고 있으나 일본이 사활적 이해를 갖고 있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정부가 초대하지 않는 한 한반도문제에 개입할 통로가 봉쇄되어 있다. 태평양과 동남아 해상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고 북방에는 러시아에 막혀 있다.

개헌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한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한국정부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확대와 대륙진출이라는 숙원을 포기해야 한다.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조치는 한국에 대한 무역전쟁도발이다. 하지만 북미가 주도하는 한반도에서 소외되자 미중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려 벌인 호가호위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의 첨단제조업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세계 제조업을 주도하는 아시아 국가 중에 제일 작고 약한 국가는 분단된 한국이다.

하지만 일본에 양보하면 더 큰 요구를 할 것이고 경제 의존도는 심해지고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의 길은 더욱 험난해 질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침략 때문에 상당한 고초를 겪을 것이다. 적잖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약탈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라는 일본의 요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양심에 적극 호소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NGO 민간단체 등이 세계의 양심에 호소하고 일본의 부당함을 규탄해야 한다. WTO 제소는 물론이고 UN회원국에 대한 적극적 설명으로 일본의 부도덕함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응전하라. 우리가 정당한데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통일에 이르기 까지 이런 것들은 수없이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문제일 뿐이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다.

조금 먼저 약하게 왔을 뿐이다. 예방주사라 생각하면 된다.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국가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는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약속드린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임근재


2019-07-08 08:37:38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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