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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복지사업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토론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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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11-14 14:21:36
복지공약파기 비판,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 지자체 소통 강화 등 주장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시민단체 경실련과 함께 복지사업 국고보조금 개선토론회를 열고 복지보조금사업의 국고보조비율 인상을 주장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장 사회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서울대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청주대 교수), 김윤상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종합토론을 벌였다.

정성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도 급증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고갈위기에 처해있다”며 “그 일환으로 현재 5%에 불과한 지방소비세를 5년간 3%씩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정부는 2년간 3%씩 11%까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은 수치상의 재정자립도만 올리려는 꼼수”라며 “지난 5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15개 중점처리법안 중 복지관련 법은 단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국가는 국가운영방향에 대한 문제이므로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재원대책과 분담주체 등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정권초기인 만큼 집행주체인 지방정부와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 국고보조율 인상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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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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