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국회의원, 7호선 연장 관련 사업비 신청, 예비타당성 전단계, 내달 15일 토론회, 6명 참여, 의정부시 의뢰 타당성 용역 경제성 왜곡 논란 일어

7호선 전철 연장 예비타당성의 올해 반영 여부가 초미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21일 정부에 대해 7호선 연장관련 용역개발사업비 요청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9일 강성종(의정부을, 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주중 국회 상임위별 정책질의에 이어 내주인 21일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강의원은 용역개발사업비 4억원을 요청한다.

용역개발사업비는 예비타당성 반영 전단계로 용역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순조롭게 예타 반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강의원실은 “예비타당성 반영은 지난해 당초 목표를 4년내 반영으로 잡을 만큼 난관이 많은 것” 이라며 “용역개발 사업비 확보 역시 선 계획이 잡혀있지 않아 쉽지많은 않지만 확보에 집중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정책질의에는 호원IC 영구개설 요구와 국도3호선 장암 ~ 회천간 대체우회도로 등이 포함됐다.

이번 용역개발사업비 신청에서 강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낙후성 실태를 공개하고 남부에 비해 상대적 열악성과 그동안 안보와 규제 희생양이 됐던 북부주민에 대한 배려 및 보상차원의 필요·타당성을 강변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15일 오전 10시 국회 강당에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는 강성종, 김영우(포천·연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서장원 포천시장, 국토해양부 및 재정기획부 사무관급, 경기도2청사 최종권 도로교통국장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지난 7월 11일 개최된 의정부시 의뢰 광역철도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 결과 경제성 지표에 대한 왜곡 논란이 제기됐다.

의정부광역철도 추진시민위원회(대표 원용희)와 신규전철양주추진위원회(대표 김종안)등 광역철도신설추진위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최근 일부 보도에서 “의정부시 전철연장 타당성 용역 결과의 경제성이 높게 나왔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왔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추진위는 비록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지역의 낙후도와 시민 아우성, 안보 희생지역에 대한 보상을 논리로 정부에 강력 요청할 방침” 이라며 “사실상 높은 경제지수가 오히려 도시철도로 사업 전환 우려도 부추길수 있는 꼴” 이라고 반발했다.

의정부시가 의뢰한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결과 7·8호선 및 의정부·양주, 포천지역간 가상 10개 노선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기준치 1을 모두 넘지 못했다.

7호선의 경우 의정부까지 노선은 BC 0. 89, 양주 연장노선은 0. 78, 포천 연장노선은 0. 76으로 각각 나왔다.

또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직접 연결할 경우 0. 72로 나타났다.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문진수 박사는 “사업결정은 경제성 및 정책타당성, 지역낙후도 등이 종합 반영되고 지역 열의성(레치비)이 0. 5를 넘을 경우 유리하다”며 “별내선의 경우 BC는 0. 91이나 지역 열의성 점수가 높았다”고 말했다.

2008.11.20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