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파주 등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늘자 지자체 떠넘기기 ‘급급’, 해당 지자체 매입 유보, “국방부 책임져라” 강력 반발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정화 비용이 불어나자 국방부가 정화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며 매입 및 활용 유보를 내걸고 국방부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지난 26일 의정부, 동두천, 포천시 등 20개지역 시장, 군수로 구성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회장 서장원 포천시장)는 성명서를 내고 “국방부가 미군기지 환경치유 기준을 낮추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 이라며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협의회 시장군수들은 성명서에서 “반환기지 오염토양 정화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토양오염 추가 정화비용의 전액 국고보조가 이뤄지지 않는 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반환기지 매입 및 활용을 유보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지난달 국방부는 17개 반환기지를 대상으로 환경정화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토양, 지하수 오염 정화비용이 당초 1천196억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2천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왔다.

국방부는 정화비용이 늘자 가기준 수준의 정화계획을 오염정화 비용이 5 ~ 6배 가량 낮아지는 수준으로 계획을 수정·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초 반환기지를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조성으로 계획해 가기준 정화를 요청했던 경기도는 거세게 반발했다.

국방부가 특히 지자체 토지 활용계획에서 토지 지목까지 변경하면서 환경오염치유 비용을 낮추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들의 분노는 심화되고 있다.

20개 시장·군수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에 보고된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치유비용을 지자체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며 “토지활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환경치유하고 지자체 의견을 무시해 야기되는 평택기지이전 지연, 반환기지 매각 차질의 모든 책임을 국방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5일 녹색연합은 국방부의 오염정화 비용 꼼수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고 “반환기지 정화를 앞두고 정화에 좀더 노력하지 않고 지자체에 비용을 전가하며 대립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정부시 캠프 홀링워터 4만9천㎡중 2만5천여㎡를 철도시설공단에 징발해제 한 뒤 법규정을 이유로 원소유주가 자체비용으로 환경오염을 치유할 것을 요구해 반발을 일으키게 했다.

2008.11.27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