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반발 워낙 거세, 국방부 지자체 입장 수용키로, 국무총리실 조정

국방부가 반환미군공여지의 오염정화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지자체에 통보해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데<▶본지 지난 11월 27일자 1면 보도>대해 국방부가 한발 양보키로 했다.

국방부는 국무총리실의 중재에 따른 정책조정을 통해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 반환미군공여지내 토양 정화 등 환경오염 처리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국방부가 당초 치유등급 하향조정을 강행했으나 지자체의 강력 반발과 입장이 워낙 강경해 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방부는 반환미군기지의 정화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자 가 수준의 정화계획을 비용이 낮아지는 등급으로 계획을 수정·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의정부, 동두천, 포천시 등 20개 시·군의 시장　군수로 구성된 경기도 주한미군공여구역 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서장원 포천시장)는 성명서를 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협의회는 “반환기지 토양오염 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반환기지 매입 및 활용을 유보하겠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하는 기지 정화로 인해 야기되는 기지 매각차질, 평택기지 이전 지연 등 책임은 국방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2008.12.18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