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체불임금 청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열어
의정부지검(검사장 이명재)이 설 명절을 앞두고 악성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3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중부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검찰.노동청 합동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과 노동청은 사업주들의 체불 임금 청산을 적극 유도하고 고액 체불 사범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 날 의정부지검 소회의실에서 가진 '설 명절 대비 사업주들의 체불 임금 청산 및 상습 체불사범 등 집중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는 의정부지검 공안전담 검사 2명과 의정부노동지청 팀장 7명이 참석했다.
대책회의에서는 체불금 규모별 사업장 분류, 사업장별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 고액 체불사범, 상습 사범 및 고의적 청산 지연사범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또 체불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장을 분류.선정하고 원청업체 등 사업주 상대로 설 이전에 공사.납품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노동청 중심으로 사업주와 간담회 개최하는 등 사업장별 관리 체계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24일까지 설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노사간 자율적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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