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특수지역 배려도 없어, 천문학적 지자체 부담 계획안 ‘그림의 떡’, 지자체 공동대응 움직임

정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 계획안에 대해 경기도와 지자체들이 차별지원에 항의하며 지원대책을 촉구했으나 정부가 계획안을 강행 발표하자 해당지역인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아비규환 상태에 빠졌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 발전종합 계획을 수정·확정해 발표했다.

발표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오는 2017년까지 65곳 총 359건에 21조3천억원을 투자하고 이중 경기도지역은 올해부터 2017년 까지 9년동안 1조1천42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재원은 국비가 4조2천억원, 지방비 5조6천억원, 민자 11조5천억원으로 조달된다.

의정부시는 캠프라과디아 도로개설, 캠프 에세이욘 경기도 교육청 제2청사 건립, 캠프 스텐리 종합대학유치, 캠프 CRC 도시개발사업, 캠프 잭슨 공원 조성 등이 반영됐고 캠프 홀링워터 공원 조성사업이 제외됐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공원·도로부지 매입비는 국비 1천575억원이 지원되지만 지방비 2천122억원이 소요되어야 한다.

이같은 지원계획은 국비지원 등이 이뤄져도 엄청난 액수의 지자체 부담비로 인해 사업자체 시행조차 불투명 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군공여지 관련 사업은 미군기지 활용 68건, 주변지역 156건 등 총224건 7조1천130억원 규모로 경기도는 정부에 2조417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중 절반 가까운 9천억원이 줄어든 1조1천425억원만 지원키로 했다.

정부 발표이전인 지난달 27일 경기도는 성명서를 내고 강력 반발하며 정부의 지원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경기도는 “정부 차별지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정 계획안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기도는 “용산 미군기지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 국비 1조5천억원을 지원하면서 81만평이나 되는 전국 미군기지의 90%를 차지하는 경기도에 대해서는 단 한평도 무상양여치 않고 유상매입을 강요하더니 지원액 마저 축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경기도는 ▶특수사정에 놓인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미군훈련 도로사업비 국비 100%로 상향 ▶미군기지 반환 기한 지연 피해보상 대책강구 ▶포천 등 대형 사격장 소재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평택수준 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대단위 종합계획과 국비지원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천문학적 지방비 재원조달이 불가능에 가까워 계획추진의 장기지연이나 종합발전계획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 할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경기도와 지자체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공동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면에>

2009.2.5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