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기고
사설/논설
기자수첩
 
 
 
Home > 오피니언 > 사설/논설
<사설> 지방선거 앞두고 본 지방자치 '유감'
 
[사설/논설]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14-01-20 06:18:53

 

 

6월 4일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채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벌써부터 경쟁전이 후끈 달아른 모습이다. 간혹 과열돼 서로에게 생채기를 남기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즉 민선이 시작한지 20년이 됐다.

원론적 얘기로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주민이 선출한 인물을 통해 자기 지역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이 뽑아 놓은 인물들이 그 지역을 어찌 잘 운영하고 있는가? 어떤 답이 주로 나올까?

지방의 권한 문제는 두 번째 차치하고서 지방자치 인물들이 그럴만한 자격과 자질들을 갖추어 가고 있는가? 긍정적 대답을 얻기 어렵다.

지방자치 양대축인 집행부와 의회는 시도때도 없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다. 화합을 찾기가 힘들다.

해가 갈수록 지방자치의 나이가 먹을 수록 더하다. 심각한 상태다.

의정부시의회는 임기 시작부터 지방자치 본연의 책무를 져버리고 4달간 파행해 전국적으로 오명을 기록했다. 사실상 의원들끼리도 반목 상태가 위태롭다.

의정부시(시장)와의 관계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듯 화합.소통은 찾을 수 없다.

의정부뿐 아니라 인근의 양주시의회. 동두천시의회 등도 수차례 시민 혈세로 외유 구설수에 시달리고 그러다보니 의정비 인상은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인상' 소리만 들려도 회초리를 맞는 등 이로인한 갈등도 적지않게 겪은 바 있다.

최근 몇 년사이에서야 의정비 동결을 이어가면서 이 문제는 진정되는 양상이다.

시장과 의원 모두 표로 선택되다보니 소신과 과감성이 사라지고 표에 좌우되거나 눈치를 보는 일도 많다.

역으로 누군가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타당성이나 가치는 제쳐두고 빌미를 잡아 무조건 밟고 볼 일이다.

또 당리당략에는 똘똘 뭉친다. 옳고 그름은 없고 당만 다르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힘겨루기를 한다. 모두 입만 열면 지역을 위해서란다.

여기에 화합. 상생. 배려. 격려. 역지사지의 입장이란 찾을 수 없다.

오죽하면 관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후퇴론 외침도 가끔 들린다.

20년이면 성인인데 돌쟁이 수준인 것이다. 이러다보니 공천제 폐지 논란도 나온 것이다.

물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길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꽃을 피운다며 엉뚱한 길을 가지는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 후 5번의 선거를 치렀다. 선거 결과는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6번째 선거다. 주민 스스로 쓸 일꾼들을 잘 선택해야 한다.

선택의 결과와 책임, 이로인한 행복과 불행은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잘 가려 뽑아야 한다.

갈등. 반목. 집착. 욕심. 당리당략. 증오. 대립의 지방자치를 화합과 상생. 배려. 격려. 역지사지. 위로. 포용의 지방자치로 바꾸어야 한다.

쌈박질만 하는 일꾼, 눈치만 보는 일꾼, 침묵만 지키는 일꾼, 갈등과 상처만 생산해 내는 일꾼을 가려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가 주민에게 있다.

이번 선거에 주민 책무가 무겁다.

2014-01-20 06:18:53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