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2일께 기획재정부에 ‘7호선 3개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대상 신청, 1차 관문 통과, 2차 관문 남아

청신호가 떠오른 전철 7호선 3개시 연장 건의안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결정짓는 기획재정부에 지난 2일께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강성종(의정부 을, 민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한나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3개 시·군의 7호선 연장 건의안을 검토한 국토해양부가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연장에 대해 하반기 예타사업 선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온 <▶본지 8월 13일자 1면 보도>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가 7호선 3개시 연장사업을 승인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비가 책정될 경우 사실상 연장사업 추진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기획재정부에서도 7호선 연장사업의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정부 관련 부처 검토과정에 경기도는 3개 시·군 건의서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4월 부터 7월 까지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벌이며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을 요청해 온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차 관문 통과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예타 사업비 반영이라는 2차 관문에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 7호선 연장사업이 국책사업인 광역철도 사업이냐, 도시철도 사업인지 결정지어지므로 대형사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호선 별내선 연장 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 됐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서 도시철도로 변경돼<▶본지 단독 보도> 지자체와 시민들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심각한 반발이 제기 되기도 했다. 

현재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은 광역사업 추진으로 물꼬를 다시 터 지역의 동요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다. 

광역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75%의 예산을 부담하지만 도시철도로 추진할 경우 국가가 50%를 지원해 사실상 열악한 지자체 실정으로 사업추진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론이 떠오르고 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미 의정부시가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제편익비(B/C)가 기준치 1을 밑돌아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주민들로부터 용역 조사시 반영한 근거의 부족과 잘못을 추궁당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경기중북부지역의 개발 및 인구증가 추이 등 면밀한 현실 반영 여부와 결과치의 경제타당성 문제가 7호선 연장사업의 추진여부를 판가름 짓게 될 전망이다.

2009.9.10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