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시 사격장 등 군(軍)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2월 9일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영평사격장 피해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피해지역 실정을 전혀 반영치 못한 「군소음보상법」과 지난 4일 영평사격장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따른 것이다.

이날 모인 3개 기관.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군 당국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영평사격장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과 조속한 산불원인 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군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성명서에서 “포천시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수십년 간 영평사격장 등 대규모 군 사격장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왔다.”라며 “더 이상 정부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전문>성 명 서

그동안 포천시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수십년 간 영평사격장 등 대규모 軍 사격장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왔다.

2019년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어 피해에 대한 보상의 틀이 마련되었지만, 법률은 국가재정 부담의 이유로 소음대책 사업 등이 제외되었고, 피해지역 실정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또 한번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12월 4일 영평사격장의 사격훈련으로 불무산 일원에 산불이 발생하여, 지역사회에서는 조속한 원인 조사와 사격훈련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軍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軍 당국의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설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러한 사격장은 마땅히 폐쇄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이에, 포천시와 포천시민들은 軍 당국의 조속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영평사격장 갈등관리협의회” 주관처를 국방부차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라.

2. 「영평사격장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라.

3. “영평사격장 피해 대책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라.

2020. 12. 09. 포천시장 박 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