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양주, 남양주, 파주 등 9곳 보상지연, 사업차질 예고, 지역주민 등 반발 확산, 의정부시의회 보상이행 촉구 건의서 채택, 양주 주민들 서명운동, 집회, 경기도 나서 사업추진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경기도내 9곳의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자금난 등의 사정으로 사업포기 가능성이 일면서 의정부 고산지구와 양주 광석지구 등 경기북부 일대 지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일 경기도와 LH공사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중 토지보상 지연지역으로 의정부 고산지구(508만6천㎡), 양주 광석지구(116만9천㎡), 남양주 지금지구(200만1천㎡), 파주 운정3지구(695만1천㎡), 고양 풍동2지구(96만6천㎡), 화성 장안지구(132만6천㎡), 화성 비봉지구(133만8천㎡), 평택 고덕지구(1천748만2천㎡), 안성 뉴타운(402만3천㎡) 등 9개소에 달한다. 

이들 지구들은 총 4천34만2천여㎡로 지연된 보상금이 9조원에 달한다. 

보상금은 의정부 고산지구 4천409억원, 양주 광석지구 3천434억원, 평택 고덕지구 3조6천억원, 파주 운정3지구 3조2천191억원 등이다.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의 보상지연으로 곳곳에서 혼란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자 택지개발 사업의 계속추진과 조기 보상문제를 정부와 LH공사에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 요청하고 나섰다. 

이번 사업백지화설로 의정부시와 양주시에서는 시의회가 나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주민들의 서명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2일 의정부시의회 제18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 주택지구 보상 이행 촉구 결의안이 채택돼 국회와 정부, LH공사, 경기도에 제출될 계획이다. 

의정부시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도시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내세워 지난 2006년 6월 15일 예정지구로 지정한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상을 2010년도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에서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사안으로 3년동안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 불이익과 막대한 자금융자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 등 주민을 두번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 정부불신 등 집단행동으로 번질 우려까지 있다”고 경고하고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 주택지구 부터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사업 포기시 주민의 재산피해, 사업지연에 대해 모두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또 양주 광석지구 대책위원회(대표 이근상)는 LH공사가 지난 5년 동안 추진해오던 광석지구 사업을 타당성이 없다며 사업백지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수차례 약속을 어기고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에 대해 외면하려 하고 있다”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규탄 광석지구 개발사업 추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오는 28일까지 LH공사 양주사업단 앞에서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LH공사가 통합후 많은 부채비용으로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과의 사업추진 약속과 개발계획 승인까지된 지역의 보상을 지연시키고 사업을 중단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LH공사는 이달 초순까지 사업조정 심의를 거쳐 각 택지지구의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09.12.3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