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구간 건설비용 일방산정, 국가부담분 이용자에 전가” 주장, 부당이득 반환 요구 소송제기, 그동안 의사모, 의정부시민네트워크 등 인하요구 성명서 제기해 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구간의 비싼 통행료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8일 고양시민회(회장 윤중덕)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 퇴계원간 북부구간에 대해 과도한 통행료로 북부지역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고양시민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구간이 짧은데 과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민회는 “북부구간 건설비용은 (주)서울고속도로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이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미래의 수익을 계산하지 않고 현재 이용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북부구간에서 취득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북부구간 통행료도 남부구간과 같은 1km 47원, 1천706원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비싼 통행료에 대해 의사모(회장 김만식), 의정부시민네트워크(회장 이진선) 등 의정부 시민단체들도 지난 6월 및 지난해 7월 성명서를 내고 인하를 촉구해 왔다. 

의사모와 의정부시민네트워크는 “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 전 구간중 경기북부 구간만 주민들이 요청한 바도 없는 민자로 건설돼 비싼 통행료를 물리는 것은 북부 푸대접”이라고 주장하고 인하를 요구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당초 남부보다 높은 통행료를 책정해 주민 반발이 제기됐으며 (주)서울고속도로가 900원 내려 4천3백원으로 인하했으나 여전히 남부보다 2배 이상 비싸 거센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12.10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