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달리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경기북부지역 이슈는…

2009년은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했다. 국가적 주요 인물들의 잇단 죽음으로 죽음이 화두로 떠오른 드문 한해였고 국가, 경기도, 경기북부의 뉴스가 동일시되는 대형 현안이 떠오른 한해이기도 했다. 굵직한 사업의 부상, 삶의 구조를 바꾸는 통합추진 등 크고 작은 사안과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본지의 2009년 경기북부 지역을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를 추려 본다. 10대 뉴스외에도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삭감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논란 ▶LH시행 의정부 고산, 양주 광석지구의 보상 지연 파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추진 난관 봉착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통행요금 반발 등도 이슈가 됐다. - 편집자 주 -   

1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불발, 후유증 심각

양주시 반대로 통합 무산 뒤, 정부 비난, 주민투표 촉구 잇따라 

2009년의 최고 뉴스는 전국을 강타했던 행정통합 추진이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 시와 구리, 남양주시 통합이 추진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정부와 국회는 통합 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법안 상정에 나섰고 지난 9월 11일 양주별산대놀이 마당에서 의 ·양·동 통합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지역간 의견차가 너무 커 동상이몽만 확인됐고 급기야 주민의견 대변 및 의결기관인 의회간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양주, 동두천시의회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으로 통합건의문을 채택한 의정부시의회에 대해 합의를 파기했다며 양 시의회만 통합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양주시는 지역별 통합 관련 순회설명회를 가지고 사실상 통합반대 의견을 알렸다. 이어 정부가 진행한 주민여론조사 결과 의정부, 동두천시는 찬성 여론이 높았으나 양주시의 반대율이 높아 통합 추진이 무산됐다. 통합 추진이 무산되자 지역별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졸속 및 비일관성을 비난하고 전체주민투표 실시를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2. GTX(대심도 광역급행철도) 의정부~군포 노선 포함돼

수도권 교통의 핵 부상, 의정부~군포 등 3개 노선 동시 착공 요구 주민서명 운동, 군포시와 연대 등 노력  

수도권지역 획기적 교통수단으로 떠올라 급부상한 GTX사업에 의정부~군포 금정이 포함되면서 경기북부지역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경기도가 지난 6월 9일 정부에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강력 요청한데 이어 GTX 3개 노선 동식 착공을 위한 주민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의정부 시민 인터넷 모임과 시민단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군포지역과 양시간 연대운동으로 번졌다.

의정부, 군포지역에 시민연대기구가 결성돼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범시민 운동 전개 및 양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에 동시 착공을 요구했다.

이어 의정부 문희상 의원 및 군포 김부겸 의원 등을 통한 국회청원운동까지 전개됐다. GTX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지난 6월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갔으나 서울시가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하고 나서 용역기간이 연장되는 변수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정부는 용역기간을 더 연장해 내년 7월까지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3. 의정부시장 필리핀 골프 외유 파문, 지역에 충격파

다바오시에 업자, 시의원 거느리고 이틀간 골프 드러나 시민 비난, 시민단체 저항 직면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및 양주시의 건설업자 등 업자 및 시의원 등을 거느리고 필리핀 다바오시에 골프 외유를 다녀와 지역사회에 충격과 파문을 던졌다.

지난 6월 15일~20일까지 5박6일 동안의 다바오시 방문에서 김시장은 사전 공식일정도 잡지 않은 채 이틀간을 현지에서 골프를 즐기다 들통이 나자 골프비는 각자 냈다고 주장했으나 로비 접대 의혹을 받았다.

특히 이 사건은 집행부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시의회의 수장인 시의회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절반인 7명이 동행하고서도 시장의 들러리를 서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줘 씁쓸하게 만들었다.

시민들의 비판은 물론 시민단체의 저항이 뒤를 따랐다.

시민단체들은 김문원 시장 해외골프 진상규명 및 혈세환수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인시위와 규탄집회를 이어 나갔다. 또 동행했던 건설업자들이 김시장과 평소 막역한 측근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켰고 이중 건설업자 및 시청 간부 공무원이 아파트 아래위 집에 살면서 양주의 모처에 3채의 별장을 경계없이 나란히 짓고 동행했던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맡는 등의 묘한 관계도 확인됐다.

김문원 시장은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이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한 채 끝내 공식 사과는 외면했다. 

4. 7호선 3개시 연장 주민운동 안간힘속, 의문의 예타 자진연기

국토부, 기재부 거쳐 사업확정, 예산 따내기 청신호 진행, 돌연 의정부측 자진 연기 

7호선 의정부, 양주, 포천시 3개시 연장을 위해 추진위가 발족되고 3개시의 공동건의문, 시민단체 및 시민민원 올리기 운동 등 안간힘을 쓰는 노력속에 지난 1월 9일 국토해양부에 사업 검토가 시작됐다.

김성수(동두천, 양주)국회의원의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한 설득 노력 및 경기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을 위한 국토해양부와의 실무협의 끝에 지난 9월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이 통과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확보안이 검토에 들어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11월 초 기획재정부의 예타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정부, 양주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과 협의 후 성명서를 내고 포천 신도시 등 예타효과 확대를 이유로 조사신청을 자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양주 시민단체 대표는 성명서는 발표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 언쟁을 벌였다고 고백해 자진 연기 이유가 분명치 않음이 드러났다. 현재 예타 자진 연기 배경은 안개에 가려져 있는 상태다.   

5. 의정부시 녹양동 시멘트 싸이로 시민 분노 ‘삽시간’ 확산

사태 발생 10여일만에 시장 공식 사업백지화 선언, 시민여론의 힘 실감 

의정부시 녹양역 주변 대규모 부지에 코레일이 복합물류단지를 조성 추진하면서 양회시설인 시멘트 싸이로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시민 분노가 전역으로 삽시간 확산됐고 당황한 의정부시와 시장이 서둘러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6일 양회시설 내용이 빠진 복합물류단지 조성 추진 보도에 이어 12일 녹양동 주민으로 구성된 철도 시멘트기지 유치 반대위원회가 반발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부상했고 이에 시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제안서만 받은 상태라는 땜질식 무성의 답변을 내놓자 분노가 더욱 확산됐다.

특히 회원 1만4천여명의 의정부 시민 온라인 모임인 의정부이야기와 각 시민단체에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의정부시는 양회시설 입지 불가를 알렸으나 시민들의 시장 공식 입장 요구에 따라 김시장은 복합물류단지 자체의 백지화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6. 의정부 경전철, 시민 충돌, 거듭된 논란속 대형 사고까지 

6천억원을 들여 의정부 장암지구~의정부시청~송산동까지를 연결하는 의정부 경전철 사업은 지난 7월 25일 철골 구조물 붕괴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지난 9월 7일까지 전체 공사가 잠정 중단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천 구간에서는 인근의 아파트와 유치원 바로 옆을 통과하는 노선때문에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쳤다.

경전철 사고는 조사 결과 운전자의 조작 미숙, 부주의 때문으로 밝혀졌으나 운전자 교육과 안전관리 등에 큰 문제가 있음이 동시에 드러나기도했다.    

7. 북부 관문 호원IC 대안 연결도로, 국비 추진  

경기북부지역 및 의정부 지역의 교통 여건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북부 각종 우회도로, 대체우회도로 신설·확장 등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호원IC 미설치로 인한 상습 정체는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가 호원IC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했으나 결국 불가결론에 따라 문희상의원실과 의정부시, 국토해양부가 입장조율 끝에 호원IC 대안도로인 연결도로를 국비로 추진하게 됐다.

호원IC 대신 서부우회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와 의정부IC를 직접 연결하는 연결도로 추진을 위해 현재 이미 확보된 40억 외에 사업비 확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호원IC 대안 연결도로는 국비 50%와 도비 25%, 시비 25%식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8. 1호선 전철 소요산역~연천역 연장 확정 

1호선 국철인 경원선 전철의 소요산역~연천역까지 전철 연장이 갖은 노력 끝에 확정됐다.

연천군은 정부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경원선 전철 연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군의회는 인근 시·군의회를 설득해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전철 연장 노력을 기울였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거쳐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확정돼 조사에 들어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조사를 맡아 소요산~연천간 20.3㎞ 구간에 대한 전철연장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1월 2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에 실시설계 등 용역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로 단선 전철화 뒤 복선 전철을 추진할 계획이다. 

9. 의정부 민자역사 건설, 속도내 

의정부역사(구)가 6월께 철거되고 임시역사 이용이 시작되면서 민자역사 건설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민자역사는 올해 들어 빠른 건설을 보이며 주민들은 임시역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같은 과정속에 지난 9월 민자역사에 남쪽 개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의사모(회장 김만식)의 요청을 검토한 신세계측은 이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0월 지하통행 문제와 관련해 민자역사비상대책위와 신세계, 시 등이 토론회를 벌인 결과 의정부시가 북측 보행로 개발안 등은 용역검토하고 지하 상가 종합 활성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비대위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10. 자금주민 반발, 변전소, 송전탑 이전난관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변전소 및 송전탑 이전 및 철거 사업이 잇단 지체를 보이는 가운데 자금동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의정부시와 한전은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조금씩 지연됨에 따라 올해 12월께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전소, 송전탑 사업은 이들 시설이 이전해 갈 자금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제기되면서 주춤해져 있다.

지난 9월 23일 자금동 신변전소 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은 시청과 강성종 의원실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자금동과 용현동 주민들이 다같이 행복할 수 있는 신변전소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